인수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행방안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법무부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관련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의 업무보고와 관련 "불법 공매도의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계획이 포함됐다"며 "법무부는 시세조정 등을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입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등 수사협력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계획도 언급됐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법률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증원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제시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범죄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