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러시아 금융제재 송금·결제 애로사항 대응…임시 결제라인 마련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러시아 금융제재로 송금, 결제 애로사항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대금 결제를 지원하고 교민 생활비 등 송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 결제라인 구축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금융제재로 수출입 기업 대금결제, 개인 간 송금 등에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은행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 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은행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하면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향후 러시아 제재가 확대되면 이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도 진행한다.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했다. 은행권은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과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