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제도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PSA), 홍콩의 증권형 가상자산 거래(STO), 일본의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규범인 ‘자금결제법’과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한 ‘금융상품거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융회사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포함 시키고 있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권법 제정의 좋은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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