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 "소상공인 2차 대출 저신용층에 고르게 지원돼야"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도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20일 영상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이전부터 겪고 있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며 “ 환경변화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으로 다가와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시작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지난 4월 발표한 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원실적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이 지원되는 정책상품인 만큼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자금지원-경영 컨설팅”을 결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돼 연체가 발생한 휴·폐업 상태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돕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을 지원중이고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재창업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요성도 이야기하며 이는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렸다.

손 부위원장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기업에게도 규모 등에 따라 비대칭적 충격을 주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자본시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금년 4/4분기중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올해 4/4분기 중 대출수요지수는 대기업이 6, 중소기업이 24로 중소기업의 수요가 대기업의 4배에 달했다. 반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지난 3분기 12에서 4분기 -3으로 감소해 중소기업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개편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과 2조 4천억원 확대된 신기보 코로나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여력 확충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