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안한다…주택공급안 국·공립 시설 발굴로 가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그린벨트를 계속 보존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말자고 못 박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계부처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막대한 혼란을 빚어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주 열린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울시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그간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서울시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초강수까지 두는 등 당국과 대치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썼다.

국민 여론 역시 좋지 않았다. 리얼미터가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였다. 13.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기하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