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무해지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제 2의 DLF사태’ 우려…윤석헌 “살펴보겠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의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 부분검사 및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 판매 건수가 지난해 170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8만 건이 넘었다”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무해지 상품을 도입한 미국이나 캐나다는 해지율 관리 실패로 상당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상품을 저축성으로 오인시켜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의 이 같은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제 2의 DLF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윤석헌 원장은 "부분적으로는 지도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어 지속해서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