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발족…"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등 8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방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실행계획은 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등 적극적 규제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