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후보 "가짜뉴스 규제 방통위 권한 아냐"...표현의 자유 중요, 가짜뉴스는 자유 범위 밖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 규제는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방통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발언했다.

그는 가짜뉴스 규제 우려에 대한 질의에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