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인슈어테크 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해야” 보험업계 한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4일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슈어테크 세미나’에 참석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및 보험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인슈어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명기준 디레몬 대표는 ‘한국형 인슈어테크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기준 대표는 “국내 인슈어테크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보험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부족하다”며, “동종 업권만이 아닌 이종 업권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명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간 칸막이를 넘게 해주는 융합 지원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신 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소액단기보험사 및 특화보험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과거 단순한 보험금 지급만을 원하던 것과는 달리,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로드맵으로는 ▲클라우드 사용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헬스케어를 활용한 특별이익 제공 및 건강증진형 상품의 확대 ▲질병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의료법의 명확한 해석 등이 제시됐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에서는 해외와 같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도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非의료행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복지부의 조속한 유권해석 회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되는 웨어러블기기에 대한 보험업법 상 규제로 인하여, 적극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인슈어테크 관련 IT 스타트업의 특성 상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아 초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이 날 '인슈어테크 세미나'에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참석했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세미나에 참석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한 당국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으니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겠냐"며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