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핀테크산업협회가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26일 대한민국 데이터산업의 근간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정보제공 관련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함에도 엄격한 정보규제로 인해 데이터산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며 데이터를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세계 최고의 데이터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70조를 웃돌고, 일본에서도 정보은행 사업을 통해 개인들이 자기정보를 여러 기업에게 제공해 정보사용료를 받는 등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선진국처럼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3월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