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요금은 어떻게 변할까?…정부-이통3사 첨예한 공방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 인가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3월 말 본격적인 5G 시대의 도래와 AR, VR, MR, AI 등 5G가 접목되어 진화할 기술들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던 관심이 요금으로 옮겨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가는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한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는 이 반려를 ‘많은 요금을 내고 대용량 데이터를 쓰게만’ 설계한 요금제를 낮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가 받은 인가를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유사 요금제를 신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의 인하 요구는 세 기업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다.
SK텔레콤은 이번에 신청한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과 기본요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5G에서는 고가 요금제 위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5G에서는 VR·AR 같은 대용량 데이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기 위해 구축한 게 5G인데 저용량 요금제를 설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요금제는 이통사와 과기정통부가 상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율한다. 과기정통부가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논의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니, 이통사가 마치 폭리를 취하려 한 모양새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요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19에서 5G 요금제에 대해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의 경우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통신 요금은 물가와 같아서 한 번 오르기는 쉬워도 이후에 내려오거나 데이터 등의 서비스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본격적인 5G 세상에서 제공될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대다수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부디 이동통신 3사와 정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져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5G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