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 민영화 앞두고 산업은행 검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산업은행 부문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 민영화를 앞둔 검사라는 점에서 검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위탁을 받고 산은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에 위탁받아 산업은행 검사를 진행, 지난달 검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현재 결과를 정리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산은은 금감원에 검사항목을 내려주면 금감원이 이를 위임받는 형태로 진행한다.

부문검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특정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검사항목을 위탁하면 이를 금감원이 위임받아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산업은행 검사 부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측이 오가고 있다. 2년 만에 부문검사라는 점과 대우조선 민영화를 앞둔 시점이어서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대우조선 부실여신 충당금 비율 적정성 검사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에 선수금 환급보증(RG) 5조원을 포함한 7조원을 대출했다. 7조원 대출 대비 쌓은 충당금 비율은 15%로 시중은행 우리은행 60%과 비교해보면 1/4 수준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충당금 비율이 조정될 경우, 대우조선 민영화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검사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추경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지원한 4차 산업 관련 271개사에 2조원 규모 대출을 실행했으나, 이중 108개 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