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한계차주에 10% 중후반 1조원 긴급자금 대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300만명의 저신용자(7~10등급)에게 연간 1조원의 긴급 자금이 수혈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 상품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에서는 연간 8조원 규모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개편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지원체계에 포섭되기 어려워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드나든 저신용층(7등급~10등급) 지원을 위해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연간 1조원씩 공급하기로 했다.

성실상환하게 되면 매년 1~2%p(포인트)씩 금리를 내려주고, 만기시(3~5년)에는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도록 연계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 최고 24%로 공급되는 '안전망 대출'의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올해 6월 나온 바꿔드림론은 대위변제율 29%로 부실이 커서 신규 상품에 흡수 통합된다.

현재 8~10%에 집중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상품 금리대는 단계적으로 시장 여건을 감안해 조정키로 했다.

내년 중 정책서민상품은 총 7~8조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7조원을 공급하되 최대 1조원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민간으로 부담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 등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를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7조9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키로 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을 중심으로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관계형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서민금융 특화 신용평가사(CB)업 인가를 추진한다.

서민대출 비교 평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금리인하를 유도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 확산 추이를 감안해 현 정책상품은 금리 조정 등으로 혜택을 점차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