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은행보다 많아져...위험 요인 선제 대응 필요"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에 ‘제2금융권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을 게재하고 “제2금융권의 부실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이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권별 가계대출을 살핀 결과 올해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81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과 기타 금융 기관의 가계대출을 합한 규모는 예금은행보다 46조5000억원 많은 728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51.6%에 이르는 비중이다.
가계부채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5년 2분기 이후부터는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권보다 높다. 특히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에서 2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에 달해,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더라도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가 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국내 금리마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금융권의 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2금융권은 금리 상승이나 경기 둔화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을 전반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계의 소득 부진이 지속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국내 금리마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금융권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밀착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나눠 위기 발생 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 구축도 중요하다"며 "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결과나 상호연계성 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