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GM 법인분리 계획 알았다" 산은 대처 집중 질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관련해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은 회장은 이날 서울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GM에 8000억원(7억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할 때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의에 "올 4월 말 자금지원 협상 말미에 GM측이 (법인 분리를) 거론했는데 거절했다"고 답했다.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이동걸 회장의 발언이 나오자 여야 의원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GM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동걸 회장이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다"며 산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법인 분할 인지 시점이 4월인데 6개월동안 산은의 대처는 국민 입장에서는 직무 태만"이라고 질타했다.

산은은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한국GM의 법인 분할 관련 본안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GM은 앞서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의결했는데 산은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이동걸 회장은 "(법인 분리 비토권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본안 소송에서 다룰 계획"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에 투입하기로 한 공적자금 가운데 남은 절반인 4000억원 관련해서는 "원칙 지원, 중단도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GM측은 이번 건이 비토권 행사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산은측과 향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이번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은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번 인천지법 가처분에서 보듯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