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술보다 담보' 기업은행, TCB대출 10건중 6건 담보요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TCB(기술신용평가) 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평균을 앞서는 수치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 과도한 담보를 요구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BK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TCB 잔액 127조7194억원 중 58%(74조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이었다.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25.8%였다.

IBK기업은행은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국내은행보다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창업, 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은행들은 기술력이 있는 은행들에게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특수 설립된 IBK기업은행이 일반 국내은행과 똑같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게 제윤경 의원 측 설명이다.

제윤경 의원은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IBK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