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10만명 대부업이용 못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10만명이 대부업이용을 못하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10만명 감소,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출 신청 이후 심사를 통해 실제 대출이 승인된 현황을 보면, 2014년 24.5%에서 2018년 상반기 13.4%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 승인율이 4.5%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하여 100중 87명은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기회를 얻지 못했다.

실제 NICE 평가정보에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추정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부업에서만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2월 8일부터 인하하면서 대부업체들이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작년 국감에서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로 인하시 최소 38.8만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햇살론, 사잇돌 등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증액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불수용된 바 있다.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