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활력 데이터산업 전폭 지원…내년 1조원 투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라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 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거듭했다.

이번 대통령 현장방문은 규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현장방문이다. 앞서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의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