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윤석헌 금감원장 "은산분리 특례법 통한 완화 찬성"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25 11:08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부 정책 호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은산분리는 특례법을 통한 완화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당국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헌 금감원장님은 학계에 계실 때 은산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다"라며 "지금 현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달라"라고 질문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 입장을 밝히는건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으나 특례법 통한 규제완화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특례법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원장님은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부작용 예방을 법규에 담아서 금융 공공성이라든지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완책 담아 특례법 만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동의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iM은 서울, BNK·JB는 인뱅…살기 위해 텃밭 나온 지방은행 역설 [지방금융 안방이 흔들린다④] 비수도권에 대한 주요 시중은행들의 공세가 거세짐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지방은행들은 역설적으로 지역 밖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iM뱅크는 수도권 기업금융 시장에 직접 영업망을 넓히고 있고 부산·광주·전북은행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플랫폼을 새로운 영업점처럼 활용하고 있다. 제주은행은 기업용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안에 은행을 집어넣는 임베디드 금융으로 전국 기업고객을 노리고 있다.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부진으로 전통적인 영업 기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데다 시중은행까지 기업금융과 지자체 금고 등을 앞세워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지방은행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 안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 2 최유삼號 신정원, 기업여신 차주 매핑해 녹색기업 찾는다…'기후금융 웹포털' 정식 가동 [금융공기업 이슈] 최유삼 원장이 이끄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공동 인프라를 본격 가동한다. 은행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과 환경·기술 정보 확보 부담을 낮춰 기후금융 공급을 뒷받침한다.지난 5월 시범서비스에서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과 기업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식 서비스에서는 녹색기업 발굴, 외부검토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넓혔다. 일반 기업여신 차주 가운데 기후금융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도 K-택소노미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K-택소노미 현장 부담…공통 인프라로신정원은 25일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업무를 지원하 3 "신복위 중심으로 협업체계 구축"…법원·캠코 잇는 한계채무자 재기지원 제안 [포용금융 대전환] 한계채무자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채무 감면에서 경제적 재기로 옮기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련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정 건수나 감면액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를 이어가며 고용·복지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 역시 신청 단계의 비용과 서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면책 이후 금융생활 복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채무자가 어느 기관을 먼저 찾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조정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복위와 법원 간 연계를 강화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