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50%’ 6년 5개월 만에 인상 단행한 배경은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북핵 리스크 위협에도 경제 여건 성장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해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으로 인상했다. ‘정책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7개월째 1.25% 초저금리를 유지해왔다.

기준금리 인상은 원만한 경제 여건이 뒷받침 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예상치(3.0%)를 크게 상회한 3.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달 한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3분기 동안 31조2천억원(전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온 까닭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효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릴 경우 취약계층 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하지만 8·2 대책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자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두긴 어려워진 셈이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재 1.00~1.25%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달 1.25~1.50%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서 한미 기준금리 상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하는 데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내년 1~2회 추가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 경기와 부동산 시장 동향, 미 금리 인상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통위 뒤 이뤄질 기자 간담회에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의 경기진단과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언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비둘기(성장 중시, 완화적 통화정책)' 신호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