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법정단체 전환해 불법 중개 척결하겠다”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거래를 위장한 불법 중개행위, 계약 사기에 의한 거래시장 교란 행위를 척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는 상생 파트너’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협회 ESG경영 도입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국민 재산을 다루는 국가자격사인 만큼, 이제는 법정단체로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재 변호사는 물론 공인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대한민국 대부분의 전문 자격사는 협회가 법정 단체로 회원 의무 가입을 통해 단체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임의단체로 바뀐 이후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로 부동산 중개 시장 전체가 신뢰와 안전을 상실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국민의 부동산거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양도·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임대차 2법 개편 등 4가지다.
또한 김 회장은 기존 중단했던 부동산가격지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발표에서 변동률이 커 혼선이 있었다. 이후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등 협회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월 KARIS 개발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검증단계로 올해 8월까지 정부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논의를 통해 1년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