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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기재부 및 한은·금융위·금감원 일정]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0 16:19 최종수정 : 2022-12-10 16:26

■ 12월 12일(월)

◇기획재정부
<일정>
-추경호 부총리 국가관광전략회의(주재)(14:30, 서울 하이커그라운드)
-방기선 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08:00)
<보도계획>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10:00)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1:30)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15:00)
-2021년 신혼부부 통계(13일 조간)

◇한국은행
<보도계획>
-2022년도 BIS 주관「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잔액 부문)」결과(12:00)

◇금융감독원
<일정>
-이복현 원장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업무협약식(15:00)
<보도계획>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추진
-[금융꿀팁 200선] <138>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13일 조간)

■ 12월 13일(화)

◇기획재정부
<일정>
-추경호 부총리 국무회의(10:00, 용산청사)
-추경호 부총리 '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14:00, 정부서울청사)
<보도계획>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10:00)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11:30)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17:30)
-한국의 사회동향 2022(14일 조간)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4일 조간)

◇한국은행
<보도계획>
-2022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12:00)
-2022년 22차(11.24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_홈페이지 게시(16:00)
-2022년 하반기「위폐방지 실무위원회」회의 개최 결과(배포시)

◇금융위원회
<일정>
-김주현 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14:00, 국회)
<보도계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감독원
<일정>
-이복현 원장 임원회의(10:00)
-이복현 원장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활동(13:20)
<보도계획>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활동 실시
-부당 채권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행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과 성실 상환자의 재기를 돕겠습니다!(14일 조간)
-「2022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14일 조간)

■ 12월 14일(수)

◇기획재정부
<일정>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07:30, 정부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인구위기대응 TF(주재)(08:00, 정부서울청사)
<보도계획>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30)
-2022년 11월 고용동향(08:00)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09:00)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14:00)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15:30)

◇한국은행
<보도계획>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구매예약 접수결과 및 추첨방식 안내(12:00)
-2023년중 경제통계국 작성통계 공표 일정(12:00)

◇금융위원회
<일정>
-김소영 부위원장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차 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보도계획>
-국가산업전략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금융감독원
<보도계획>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15일 조간)

■ 12월 15일(목)

◇기획재정부
<일정>
-추경호 부총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주재)(07:00, 서울 은행회관)
-방기선 1차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최상대 2차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주재)(09:50)
<보도계획>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7:3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0: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6일 조간)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6일 조간)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16일 조간)

◇한국은행
<보도계획>
-202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2022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12:00)
-지도플랫폼 사업자의 금융맵 서비스 제공 개시(12:00)

◇금융위원회
<일정>
-김소영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보도계획>
-ESG공시기준 논의를 위한 KSSB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
◇금융감독원
<보도계획>
-2022년도 제28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2.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6일 조간)

■ 12월 16일(금)

◇기획재정부
<일정>
-방기선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주재)(06:00, 정부서울청사)
-최상대 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주재)(10:00)
-최상대 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주재)(14:00)
<보도계획>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08:30)
-국가지표 서비스 확대 개편(10:00)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0:00)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11:00)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14:00)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17:00)

◇금융위원회
<일정>
-김주현 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보도계획>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19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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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금융·내부통제·사고 예방…KDB·IBK, 과제 ‘산적ʼ [포스트 2026 국감]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 국책은행들이 자금 집행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받았다.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외형은 확대됐지만, 실제 사업을 선정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한국산업은행(KDB)은 국민성장펀드 예비심사와 지역별 자금 배분, 상록수 관련 수탁업무가 쟁점이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내부통제 쇄신 이후에도 외부인 사기 사고가 발생했고 정직자 급여 지급까지 논란이 됐다. 오는 22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정책금융의 집행 공정성과 내부통제 범위를 둘러싼 주요 현안으로 남았다.펀드 심사·지역투자 과제산업은행이 사 2 지원 문턱·부실 우려…금융공기업, ‘정책 실효성ʼ 도마 [포스트 2026 국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지원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캠코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기업회생 지원이 실제 정상화로 이어지는지, 주택금융공사는 정책상품이 주거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에는 재난 피해기업과 혁신기업이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턱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세 기관 모두 심사·집행·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캠코, 기업 정상화 실효성 도마에캠코 국감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의 성과와 손실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이강일 더불어민 3 5대 은행장 전원 증언대로…보안 구멍·CEO 책임 ‘맹공ʼ [포스트 2026 국감] 주요 시중은행의 연쇄 정보유출 사고가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언대로 불러낸다.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사전 경고에도 취약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은행권에는 외부 업무시스템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을 검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은행들이 보안 투자와 전문인력 확충에 나선 가운데 금융지주와 이사회가 개선 과정에 얼마나 관여할지도 관심사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파악한 위험이 시스템 개선과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과제는 연말 은행장 인선과도 맞물린다. 금융지주들이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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