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현의 재테크 톡톡] 새 정부 시장경제 회귀를 바란다

경제는 경제 그대로 경제다

다가오는 5월 10일이면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였던 대선의 결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기존의 여야가 반대로 되는 정부라 정책과 방향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기대와 축하를 함께 보내며,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분야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기존 문재인정부와 크게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 5년 동안?총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으나 임기 내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는 결국 실패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코로나로 시작된 양적완화는 결국 화폐가치의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그냥 두어도 상승할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기본원칙인 시장경제, 즉 원하는 지역과 형태의 공급물량을 적당한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구매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 각종 규제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정부의 규제가 다주택자 규제, 부의 재분배, 세입자의 보호, 불로소득의 징벌적 과세 등 담세력에 따른 응능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초월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다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그 기본 틀을 주택공급, 양도세 보유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임대차 3법과 재건축 연한 폐지 등을 비롯해 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맡기는 쪽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비판도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국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의 현실성이다. 물론 낙선한 이재명 후보는 311만호 신규공급을 내세웠었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250만호든 311만호든 비현실적인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현실성은 1991년~1993년까지 입주해 이미 익숙한 1기 신도시의 공급량을 계산해보면 분당이 97600가구, 평촌이 42000가구, 산본이 42000가구, 일산이 69000가구, 중동이 414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를 합산하면 254,700가구인데 이에 10배에 달하는 공급물량이라 어디에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시기에 공급하는지가 관건이다.

또 하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도 중요한 내용인데 한정된 토지에 공급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건축의 활성화가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업 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부동산의 상급지 재건축에 불리한 제도로 여겨져 왔다.

2006년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 정부인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는데 인수위는 부과방식을 수정해서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단순히 시행령으로 마무리할 수 없어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치적인 이념을 관철시키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해보이지만, 필자 개인의 의견은 정치와 경제를 완전 분리 할 수는 없어도 가능한 경제를 정치이념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제는 이념에 대한 증명도,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닌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기준으로 부의 재분배도 좋으나 역차별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경우는 반드시 도덕성과 재산을 바꾼 나쁜 결과도 아닐 것이며,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 결과도 아닐 것이다.

저소득층은 그만큼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산가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외에도 주식과 조세의 흐름 역시 단순한 규제보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주식 정책을 보면 양도세폐지,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보호, 공매도 개선, 상장폐지요건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등을 들 수 있는데.. 투자자보호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적 분할로 쪼개기 상장은 건전한 IPO시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매도는 단순히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양도세폐지는 도입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입법이 어렵다는?점이 문제가 된다. 주식의 양도세시행은 2020년?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준비 기간을 거친 법률이라 이를 폐지하려면 다시 법률을 재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시행시기와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전부 법률에 명시돼 있어 시행령을 통한 변경도 어려운 상황으로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코인시장은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제일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주식의 현행 250만원 양도차익 기본공제와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식의 양도세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역시 형평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은 이미 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합산해서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보험부분은 건강보험 기능강화 기조는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713조의 누계적립금과 981조의 조성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재정의 우려가 있다면 기금이 더 적은 건강보험이 더 우선적으로 발생할수 있음을 확인할수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자체만으로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 만큼 가능한 정치논리와 연결되지 않고 경제를 경제 자체만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가 투자한 가치를 기대할 수 있고 수익과 손실, 그에 따른 세금 등을 예측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역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 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