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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추진…피해자·전문가 의견, 해외사례 모두 검토"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5-11 15:16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손실보상법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 피해자,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를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는 청문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야당이 손실보상법 논의를 거부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준호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이 '손실보상법 심사를 피해오던 민주당'이라고 적반하장 격 발언을 했다"면서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소상공인지원 및 민생입법을 조속히 논의해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고 수차례 국민의힘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빌미로 민생 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면서 "이제와서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주체가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탓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빌미로 민생 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주체가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탓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지속하고 있음을 국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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