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재건축 이슈 있는 주요단지 불안조짐 지속...올해 총분양규모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6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
□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4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 되었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 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는 모습

* 주간 매매(%, 아파트)	‘20.7.1주	‘21.1.4주	2.1주	2.4주	3.3주	4.1주	4.2주	4.3주	4.4주
서 울 :	0.11	0.09	0.10	0.08	0.06	0.05	0.07	0.08	0.08
강남4구 :	0.13	0.12	0.12	0.10	0.08	0.08	0.09	0.12	0.12
지 방 :	0.12	0.25	0.24	0.20	0.19	0.19	0.18	0.20	0.20

** 재건축 이슈 주요 지역(%, 4.3→4.4주): (송파)0.13→0.15, (영등포)0.07→0.10, (양천)0.08→0.10 등

ㅇ 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4.4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21일 발표) 後 효력발생(4.27일) 前

막바지 매수세 등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었던 측면 * 목동, 여의도, 성수, 압구정

-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격상승세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주요지역의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에서 면밀히 점검할 예정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등 주요 동향, ②주택공급 추진 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③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 및 ④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이슈 점검·보완에 대해 집중 논의함

□ 첫 번째 안건 ‘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등 주요 동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주택공급 추진 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임

ㅇ 먼저 ➊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7만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중

* 공공재개발 1차(8곳･0.5만호, 1.14일), 공공재개발 2차(16곳･2만호, 3.29일), 공공재건축(5곳･0.2만호, 4.7일)

➋ 11.19 대책(전세 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9만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1분기 370호 약정 완료)되는 모습

* 2만호는 기존 입주대상자에게 공급, 1.9만호는 소득･자산요건 배제 후 입주자 선정 완료(순차 입주 중)

**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이 매입을 선 약정하고, 완공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

➌ 2.4주택공급대책(3080+ 대책)도 지자체･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9만호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으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

* 도심복합사업 1차(21곳･2.5만호, 3.31일), 도심복합사업 2차(13곳･1.3만호, 4.15일), 도시재생사업(27곳･2.1만호, 4.29일)

- 한편, 신규택지와 관련하여 지난 주 2차로 1.8만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4.29일) 하였음

* (울산선바위) 183만㎡, 1.5만호, (대전상서) 26만㎡, 0.3만호

･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어,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하였음

☞ 철저한 점검 및 사전조사후 조속히 발표해 드릴 예정이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旣 계획일정 준수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ㅇ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이와 관련, 금년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21년 입주물량도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 ‘21년 분양계획(만호): (민간, 협회 취합)36.2~39.1, (공공)9.2, (사전청약)3.0. 단, 민간 차원의 계획이 함께 취합되어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 ‘21년 입주 예정물량은 46.0만호로 작년(47.0만호) 및 10년 평균(46.9만호)과 유사한 수준

□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임

ㅇ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내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중

* 4개 기개정, 8개 기발의, 9개 발의예정(5월 중)

☞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

→ 이 자리를 빌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드림

□ 네 번째 안건은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주요이슈 점검·보완’ 관련 논의임

ㅇ 주로 다음 3가지 즉 ➊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➋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➌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할 것

☞ 시장 불확실성 조기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 내겠음

<마무리 >

□ ‘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말이 있음(물경소사, 勿輕小事)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세밀히 대응해 나갈 것

→ 즉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및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 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