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억원 기재차관 "개선된 경제지표 만족 않고 회복에 더욱 속도낼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기재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이억원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회복흐름이 강해짐에 따라 주요 기관들이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기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업턴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반등에 힘쓰는 한편으로,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공수겸장(攻守兼掌)의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금융 시스템을 둘러싼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거시와 금융, 통화 관련 정책 당국들이 함께 모여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위기에서 회복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 협의체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식별·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자, 경제의 반등과 회복을 뒷받침하는 안전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동향 】

최근 세계경제는 백신보급과 미국 등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품교역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美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美 연준의 완화기조 재확인, 인플레 경계감 완화 등에 따라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다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❶무엇보다 금융시장이 상당기간저물가·저금리에 적응된 상태인 만큼,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불거질 경우시장이 발작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❷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의 경기회복이 더뎌지는 불균등 회복(divergent recovery)의 양상이 관찰되고 있어,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압력이 확대되며금융시장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가능성에도 유의해야합니다.

❸美中갈등, 중동지역의 긴장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경제·금융시장 동향 】

국내 실물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호조세 등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역시 IT부문 중심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호조,기업 심리 개선 등으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내수의 경우 코로나19 진행상황이 향후 큰 변수로 작용하겠으나,최근 3월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14개월 만에 100을 상회하는 등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취업자 수도 31.4만명 증가하여 13개월만에 (+)로 전환되는 등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일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내경기 회복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수출 호조, 국내기업 1/4분기 실적개선 예상,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투자 부양책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4월 중 순매수로 전환되었고 코스닥도 20년 7개월만에 1,000pt를 돌파하였습니다.

그간 빠르게 상승해 온 국고채 금리도, 글로벌 금리 하락과 외국인‧보험사의 견조한 수요 등으로 최근 들어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여파는 물론우리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파생적 영향들을 보다 폭넓고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❶금리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가계·기업의 부채부담 상승,❷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❸선진국-신흥국 간의 불균등 회복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 종합 평가 및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개선된 지표에 만족하지 않고,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제회복에 더욱 속도내어 매진하겠습니다.

추경사업 등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기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내수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넓게 보고, 작게 살피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뉴욕, 워싱턴 등 해외 주요공관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위험 감지의 범위를 넓히고,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가계·기업의 부채부담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대출영향 최소화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적용하고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할인 방출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취약 신흥국의 위험 확대와 자본유출 압력 등이 우리 경제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적기에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궁이에 붙은 불이 방 전체의 온기로 확산되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온기를 누리는 그날까지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