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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약] 홍남기 "LH 1차 조사결과 시작에 불과..4월 15만호 규모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3-12 08:35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부동산 관계장관점검회의>

■ LH사태

- LH, 향후 국민 신뢰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

-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가능

-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

-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

-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투구

- 천명한 대로 어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조사의 시작에 불과

- 금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 계속

-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 나가야 할 것

■ 2.4 정책 차질없이 추진

- 3월 말까지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 관련 우수 후보자를 선정해 공개하고, 4월에는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예정된 7월에 시행

-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 속에 이번 사태 발생해 안타까워

-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 국민 주거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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