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21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 기재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 2021년 국고채 발행 계획

◇ 발행한도는 1.9조원 늘어난 176.4조원('20년 대비 +1.9조원)
* 순증 발행규모는 113.2조원 (△2.0조원)
*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발행규모는 93.5조원 (△10.5조원)

* 차환(만기상환 + 시장조성) 발행규모는 63.2조원(+3.9조원)

◇ (시기별 배분) 상고하저 발행 + 월별 균등 배분
* 월별 발행물량 균등 배분을 위해 ‘21년부터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Ⅳ) 제도 도입ㆍ운영
* 옵션 방식 비경쟁인수(Ⅱ, Ⅲ) +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Ⅳ)로 인한 비경쟁인수물량을 전체 발행물량의 20% 수준으로 관리

◇ (연물별 배분) 단기 30%, 중기 40%, 장기 30% 내외 배분
* 가급적 5～20년물 비중을 탄력 조정하고 30년물 이상 비중 조정은 최소화
* 연물별로는 단기 30%, 중기 40%, 장기 30% 내외 배분
* 2년물은 약 8～9% 수준으로 발행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

* 50년물은 ‘20년과 유사하게 연중 약 4～5조원 내외 발행
* 물가채는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지표물 잔액 유지를 위해 경쟁입찰ㆍ교환을 병행하여 월 약 1,000억원 수준 발행

◇ (시장조성) 차환위험 축소를 위해 조기상환ㆍ교환을 적극 활용
* 주로 만기분산 목적으로 잔존만기 1～2년 종목 중심 운영
* 교환은 시장의 교환수요가 높은 잔존만기 10년 내외 종목 ↔ 30년 지표물 중심으로 ‘20년 대비 확대 운영

# 2021년 국고채 시장 주요 제도개선
◇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 2월부터(선매출) 발행비중 약 8～9% 수준으로 매월 경쟁입찰 방식 발행
* 3개월 단위 통합발행으로 매년 3ㆍ6ㆍ9ㆍ12월 지표물 발행
* 옵션 방식 비경쟁인수(Ⅱ),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Ⅳ) 적용

◇ 월별 물량 변동 보완을 위해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Ⅳ) 도입
* 2월부터 매월 약 5,000억원～약 2조원 내외* 규모로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Ⅳ) 운영
* 발행종목은 연물별 비경쟁인수(Ⅱ,Ⅲ) 행사 상황, 시장여건 등을 감안, 2～10년물 중심 적정 배분
* 발행금리는 입찰 당일 10:20 공고

◇ 물가채 경쟁입찰 실시
* 물가채 발행을 비경쟁인수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 경쟁입찰 발행(짝수월)과 교환 발행(홀수월)을 병행하여 월 약 1,000억원 수준 발행
* 지표물 잔액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비경쟁인수는 미적용

◇ 인수 중심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제도 개편
* 핵심의무인 국고채 인수ㆍ시장조성 등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부수의무인 매입ㆍ거래ㆍ보유 등 평가배점 축소
* 실인수 가점을 각 연물로 구분하여 확대 적용 (0.5점 → 3점)

◇ 입찰 리스크 완화를 위해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 현재 3～5년물 3bp, 10년물 이상 4bp에서 전 연물 5bp로 확대

◇ 중위권 PD의 적극적 입찰 경쟁 참여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 우수 PPD가 빠르게 PD로 승격하기 위한 Fast-Track 마련

◇ 투자자금 소요가 일시 집중되지 않도록 국고채 입찰일정 개편
* 발행물량이 많은 종목(3ㆍ10ㆍ30년)의 입찰이 연속되지 않도록 입찰 일정 분산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