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약] 홍남기 "부동산 교란 절대 용납 못해..고밀재건축 차질없이 추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발언

■ 투기, 이상 매매 단속 강화 관련

-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절대 용납 못해 -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에 대한 조사와 수사, 단속 강화
- 변칙, 불법 거래 의심 사례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
- 주택공급 아무리 늘어도 불법거래, 다주택자 투기 근절시키지 못하면 부동산 안정 어려워
- 1인 법인, 외국인, 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확인
- 9억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하고 결과 주기적으로 공표
- 공공대책 개발예정지 상시 모니터링..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 착수

■ 8.4 공급대책 관련

-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 차질없이 추진
- 서울시와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한다
-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서울시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공공기관 이전 필요 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
-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박차
-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중요한 시점
-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