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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 사태 투자자들께 죄송...신뢰회복 최우선 목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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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6 15:52 최종수정 : 2020-07-16 15:58

"하반기 사모펀드 건전화 방화 추진...세제 선진화 보완 필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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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하반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화 방안과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는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 등의 보완을 지원한다.

나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협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최근 회원사 대상 전문 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Check-list) 항목 제정을 마치고 이를 운용사들에 안내했다. 운용사들의 이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오는 9월 이후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형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전문 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와 견제 등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와 협의하고 있다.

나 회장은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도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스스로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 회장은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혁신성과 추진 방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협회는 기재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업계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입법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차원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증권사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모펀드 활성화에도 나선다. 나 회장은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정책지원 면에서도 소외돼왔다”며 “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했다.

금투협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재설계 방안 등을 세제개편 작업과 연관 지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 회장은 퇴직연금제도 혁신을 위해 디폴트옵션과 기금형 제도 도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 회장은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시대에는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식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하며 혁신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협회는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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