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아파트 가격 하락 야기할 가능성 낮아..정부 '약탈적 금융' 부추겨 - 키움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도 가격 하락을 이끌기 어려울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정책 기조하에서 12.16대책, 6.17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서 연구원은 "자금 용도 전용이 용이하고 이자상환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 하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대출급증 추세가 지속되는 한 추가 대책과 무관하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년 9.13 대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유도와 DSR 제도, 자금 용도 규제 강화 등 전면적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이 10% 내외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금융 불안이라는 외부 효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 기조 변경을 야기했고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서 연구원은 "세제 강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예상된다. 전세가격 급등 상황, 금리 인하로 대출태도가 개선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향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집을 사게 만드는 '약탈적 금융'을 비판하기도 했다.

약탈적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유도해 대출의 덫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약탈적 금융 성격이 있다"면서 "다주택자 여부를 떠나 가계가 소득 대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의 전용이 용이한 상태에서는 세제 정책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한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 은행 영업환경 개선
영업환경 개선으로 은행의 2분기 수익성은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은행 면담 내용과 한은 예대금리차 동향을 종합해 보면 2/4분기 은행 순이자마진이 당초 우려 대비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6월에도 저원가성 예금이 급증한 데다 경쟁 환경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예대금리차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정부의 지급결제 사고 증가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은행 순이자마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호조, 대출 증가, 양호한 순이자 마진, 비은행 자회사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2분기 영업수익은 시장 기대보다 매우 좋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사모펀드에 대한 충당금, 여신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실적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나 그럼에도 대부분 은행지주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