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할인·할증 도입…보험료 부담↓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업계는 성능점검 업무의 질적인 개선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추가 보험료 인하로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할인·할증제도는 당초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의무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월부터 조기 도입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당사자거래 포함)로 추정되고 있으나, 차량의 성능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 제고와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돼,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루어졌다.

실제 최근 6개월간 월 591∼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했는데, 평균 손해액이 109만원에 이른다. 특히 외산차의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손해액도 194만원으로 국산차(74만원)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최대 손해액도 외산차 3774만원으로 국산차가 2151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경우 점검자의 직무숙련도, 검사장비, 성실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계약자간 손해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손해율 관리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6월 이후에는 할인률은 최대 50%까지 오른다. 할인적용 대상은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000원(국산․외산, 차종 등에 따라 차등)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라며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개발원은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및 손해보험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험개발원은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