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하…‘0.5% 금리 시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면서 '0.50% 금리 시대'를 열었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행 연 0.75%에서 0.50%로 낮아졌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50%p 전격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 진입한 가운데 지난달에는 금리가 동결됐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당초 시장에서도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최근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369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3% 급감했다. 이는 2016년 2월(359억3000만달러)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수출 부진에 4월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이달 1~20일 수출액 역시 20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3% 줄었다.

수출이 줄자 올해 국내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분기보다 1.4%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했고, 지난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코로나19 장기화 등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6%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으로 꼽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0.1%에 머물러 1999년 12월(0.1%) 이후 20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한은이 이날 발표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0%대 초반으로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도 지난달 9일 “국내 경제가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1%대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0%대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금통위는 지난달 21일 새로 취임한 서영경·주상영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금리 결정 회의였다. 조윤제 위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상한액3000만원을 초과해 이날 금통위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은법 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면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 안건 의결에 앞서 조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먼저 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