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기존 대로 7대산업 지원 가능성..신청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어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9일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을 축소했으나 기존 기조대로 7대 산업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혜현 연구원은 "정부는 특정 제조업 지원을 법령과 같은 공식문서에 명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관련 제소 리스크가 있어 이를 고려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2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공포된 개정안에서는 기간산업의 업종을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7개(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에서 2개(항공, 해운 등)로 축소된 바 있다.

미국도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 방안인 케어스 액트(CARES Act)에서 항공업(Aviation industry), 국가안보산업(businesses critical to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은 나열하지 않았다.

■ 7대 산업 지원, 신청규모 크지 않을 가능성

전 연구원은 기존 7대 산업에 대한 지원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신청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 배당 및 자사주 취득 제한, 기업 정상화 시 이익 공유 등의 전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으나 1)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2)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는 따라서 "시장 자금조달 또는 은행 대출이 용이하거나,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방안(3/24)에 포함된 대출 및 보증 확대,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산업은행을 통한 차환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다른 방안이 활용 가능한 경우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금 지원방식이 자금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하나, 7대 산업 내 발행시장 접근성이 높은 기업들도 포함돼 있어 연내 시장차입 만기도래 대응을 위한 기금 활용 예상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연구원은 "7대 산업의 연내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는 5.1조원, CP/전단채는 4.2조원"이라며 "회사채 만기도래는 전기업이 2조 4,400억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1조 760억원으로 크고, CP/전단채 만기도래는 전기업 2.9조원, 통신업 9,700억원, 조선 4,400억원, 기계 3,100억원 순"이라고 밝혔다.

만기도래 물량이 큰 전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한전 발전자회사, 현대차, 기아차 등 높은 신용도로 발행시장 접근성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돼 추가 대출 또는 출자 등 자금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조선, 기계 업종 내 기업은 열위한 신용도로 우량물 위주 발행이 소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단기차입에서 기금을 통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지원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며 합산할 경우 기금채 발행한도인 40조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연구원은 "과거 보증채 발행 당시 채권/크레딧시장 영향이 컸으나, 현재는 당시대비 금리와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이 크게 낮아졌고, 기금채 발행이 크지 않을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기금채 발행 외에도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펀드 자금 감소 등 수급 부담요인이 있는 만큼 금리변동성 확대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