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매년 늘어난 사회보험료 카드납부…"신용카드 수수료 낮춰야"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용카드를 통한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매년 늘고 있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늘면서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말까지의 4대 보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수수료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09억원이었던 카드 수수료는 2016년 156억원, 2017년 245억원, 지난해 412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카드 수납 가운데 신용카드가 97.4%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체크카드는 2.6%에 불과했다.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로 0.3%포인트 더 높은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0.1%포인트만 낮춰도 50억원 상당의 국민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건보공단과 협의해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