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오성운동-민주당 연정으로 재정 우려 대폭 완화 - NH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NH투자증권은 30일 "이탈리아의 오성운동-민주당 연정 구성으로 재정불안 우려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연구원은 "그간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정출혈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그동안 오성운동과 동맹당 연정은 기본소득제, 대규모 감세 등의 정책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는 EU와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올해도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작년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성운동도 기본소득제를 제안한 당으로써 포퓰리즘 성격이 있으나, 대부분의 재정출혈을 야기하는 정책은 살비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동맹당에서 발의했다"면서 "동맹당은 2018년 하반기 이후 지지율을 압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정을 파기해 독주 체제로 나아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맹당은 주세페 콘테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기했으나 콘테 총리가 자진 사임을 택하면서 의회 해산권은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이전됐다. 대통령은 다시 주세페 콘테 총리에게 과도기 정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지지율과 상관없이 현재 제1당의 지위를 가진 오성운동은 민주당을 포섭하며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고 주세페 콘테는 다시 총리로 유임됐다.

박 연구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동맹당은 일개 야당으로 물러나게 됐고 이탈리아의 2020년 예산안은 오성운동과 민주당 연정이 구성됐다"면서 "오성운동은 일부 포퓰리즘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주장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정치적 의견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2020년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맹당 주도의 정부에 비해 리스크가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탈리아 금리에 하락 요인이며 유로존의 예산안 관련 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에서 독일 금리에는 소폭의 상승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