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연계 DLS 사태, 은행 불완전판매 일부 배상 결정 나올 가능성” -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해 판매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배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노이즈(기관조치)와 더불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라 일부 배상비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판매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총 8224억원으로 이중 손실예상액은 4558억원(5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된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은 판매 잔액(1266억)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DLS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은 모두 29건이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연구원은 “과거 사례로는 상품 구조는 비슷하나 대상이 주로 법인이었던 키코 사태보다는 리테일과 관련됐던 2005년 판매되고, 2008년에 문제가 된 파워인컴펀드 사례를 들 수 있다”며 “2008년 당시 금감원 분조위에서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은행의 책임 비율을 50%로 결정했고,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행 책임 비율을 20~40%로 판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당시에 비해 상품 판매절차에서 불완전판매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다”면서 “다만 이번 사태가 워낙 큰 이슈로 불거진 상황으로 거래건별로 전수조사 및 일부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