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취업자 증가규모만 보고 고용판단할 경우 잘못 해석할 우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6월 고용지표 상의 취업자수가 10만 6000명 증가했다. 이는 7만명대에 그치면서 8년 남짓 만에 최악을 나타냈던 5월 수치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통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여전히 부진한 것이다.

고용지표가 양호했을 때 보던 30만명 대 증가 등과는 거리가 먼 수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인구는 전년대비 31만명 증가했으나 203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어 단순히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친다고 향후 이를 고용부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분석을 보면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전년대비 1만명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15～29세(청년층)는 2016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2017년에는 전년대비 9만명 감소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5세이상(고령인구)은 전년대비 31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진입하는 2020년에는 44만명 급증해 2025년에는 총 1,0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가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인구효과란 전년도의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을 의미한다. 즉 '인구효과=전년대비 인구증감×전년도 고용률'로 구할 수 있다.

통계청은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향후 15～64세 취업자 또한 인구효과 측면에서는 감소가 예상되며 그 폭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고용통계의 취업자 증감 분석 시 인구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또 연령대별로도 인구증감 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정 연령의 고용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2018년 6월 청년층(15～29세) 인구가 14.4만명 감소하고 취업자가 4.2만명 감소할 경우 고용률은 0.2%p 상승한다는 것이다. 즉‘비율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고용률, 실업률 등 비율지표는 분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므로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