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동차업계, 미국 수입차 관세부과 추진에 대응책 마련 나서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이어 수입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과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진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출 물량 가운데 완성차와 부품 등이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수입차에 20% 이상 관세를 부과하면 현재 411만대 수준인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400만대 아래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감소해 생산이 줄어들면 부품업체 등 전후방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다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전년 대비 1.9% 줄어든 1713만4733대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2015년 106만6164대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17만8980대를 수출해 지난해 동기보다 22.0% 줄었다. 이런 가운데 고율의 관세까지 부과되면 수출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완성차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차량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자동차 수출 국가에 대한 압박 카드로 보인다”라면서도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자동차업계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미국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 모비스 등 부품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만약 트럼트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인상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떤 형태든 자동차 산업에서의 통상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요인”으로 전망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