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각각' 은행 가산금리 작심 비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개별 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의 산정방식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고 있다"며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한 달만에도 0.3~0.4%p씩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합당하게 책정됐다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이 20~30년으로 작은 금리차에도 실제 이자 부담은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은행의 마진율이 되는 '목표 이익률' 역시 합당한 근거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 결정 절차 규율체계는 앞서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 제정과 이후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종구 위원장은 당국이 은행 자율 금리 결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에는 경계감을 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며 "다만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