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은행, 가계부채 종합대책 규제 예측 가능성 높고 현실적”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5일 은행 업종에 대해 가계부채 종합대책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실적이라며 기존 비중 확대 전망을 유지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발표 내용 중 핵심을 이루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이미 알려져 시장의 관심은 그 외 추가적인 규제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가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견제 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적절한 가계 신용 성장 의지를 담았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계 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는 추세 전망치 8.2% 이내다.
김 연구원은 “지난 4월에 발표된 대출 금리 체계 모범 규준 이행이 이번에 재차 언급됐다”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성 제고, 주담대 금리 공시 강화,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 등이 그것으로 지난 4월에 발표된 내용과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금리 상승시에 가산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기준 금리가 높은 시절과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낮춰 책정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최근의 가산금리 증가는 여신 증가 억제 노력과 동시에 과도하게 낮았던 가산 금리를 정상화 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계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연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