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 24%까지 인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산적·포용적 금융 추진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7.9%,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다.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 추진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아가며 추가 인하 여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한 보완대책도 10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불법 사금융의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국조실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공조 체계를 만들고 검찰과 경찰의 일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취약계층의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서민신용보증기금 설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권 출연 및 정부 출연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이 아닌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도 모색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재원과 대상 확대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 변수, 조사체계 등을 구축해서 사금융 동향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최고금리 인하 영향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시장영향이 큰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대부업 실태 조사기한은 현행 반기에거 분기로 단축된다.

그밖에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마련도 당면 과제로 삼는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다음달 중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월 중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중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은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을 추가한다. 취급규모도 올해 4분기 중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두 배 대폭 늘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