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정부 첫 조직개편 대상서 제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24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외교통상부 부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독립 세 가지 안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6월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안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조직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공약을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시사해 왔다.

이로인해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기능이 축소·이관되거나 조직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부처가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 민감한 내용이고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은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감독 기능 분리 관련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변화를 겪진 않았다.

일단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위는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새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후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