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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주민 부사장(메트라이프 생명) 모친상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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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강신애씨 별세, 박주영, 현이, 주민(메트라이프생명 부사장), 주선씨 모친상= 8일 오전 10시 38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층 103호, 발인 10일 오전 7시, 연락처 02-92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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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금융기본권, 제도적 편향 고쳐 양극화 해소" [CEO초대석] “금융기본권은 잘못된 제도적 편향을 시정함으로써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지,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금융기본권을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채무조정 강화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이 보는 금융기본권은 금융제도 안에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점검하고, 금융 접근성 차이가 소득·자산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잡기 위한 법·경제적 과제에 가깝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핵심 금융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2 공적책임만 준공공기관급…‘은행 혁신’ 막는 규제 [금융 잡는 이재명 정부] 은행권을 향한 공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 상생금융에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 책임,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우려까지 은행권 부담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금융회사에 준공공기관에 가까운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토로한다.반면 은행권의 수익 다변화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는 더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권 자금공급 여력을 높이는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며 일부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와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거래 등 은 3 편향적 규제 완화에 은행 성장성 ‘삐걱’…PF 편중 지적 [금융 잡는 이재명 정부] 정부가 은행권의 생산적금융 대전환 동참을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당근책을 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전해지는 온기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음에도 대부분의 투자가 대기업에 쏠리며 산업현장과 은행 모두의 체감이 기대 이하의 양상을 나타내는 실정이다.여기에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더 힘이 실리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밸류업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책펀드 RW 완화, 대형PF 편중정부는 앞서 생산적 금융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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