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산업 규제 대거 완화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에너지 산업 규제들을 상반기에 추가로 해제할 것이라 29일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규제 완화 검토 대상을 전력 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 에너지 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부는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산업에 대한 기업 수요와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개발한다.
협의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수출 사업화로 연결되는 개혁 과제를 엄선해 합리적 지원 방안을 찾는다. 전력 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 산업 경쟁 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에 대비하는 개혁 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4개월 간 규제 개혁 협의체를 본격 가동, 에너지 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 차관은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새로운 사업 모델 출현 등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