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발효…1조 상생기금 논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업들로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농어촌 상생기금(가칭)'기부금으로 걷는 방안에 합의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제1차 FTA 협상을 필두로 모두 14차례의 공식협상을 벌인 끝에 2014년 11월 10일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 2월25일 가서명이 이뤄졌다.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는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원의 상생 기금이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 내년부터 95%로 인상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 인하 ▲밭농업 고정직불금(정책 지원자금) 인상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에 제주도 포함 ▲연근해·내수면 어업·양식업 비과세율 인상 등의 대책도 시행된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피해 보전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와 여야가 비상식적인 합의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내 농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 시장을 많이 열지 못했는데, 농어촌 상생기금이란 명목으로 준조세 격인 기금까지 출연하게 돼 한·중 FTA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을 앞으로 누구한테 얼마나 걷을지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업이 FTA 체결로 얼마만큼의 이득을 봤는지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뉴질랜드와는 지난 2009년 6월, 베트남과는 지난 2012년 9월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해 이날 비준동의안 통과에 이르게 됐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라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주요 품목 가운데 타이어·세탁기의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냉장고·건설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대부분은 3년 내 철폐, 냉연강판·열연강판·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 대부분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의 경우, 원목·펄프·비합금 알루미늄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제재목은 3년∼7년에 거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세탁기·냉장고·에어컨·전기밥솥의 관세가 10년 안에 없어지고, 자동차부품은 세부 품목별로 5∼15년에 걸쳐 철폐된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망고·파인애플·망고스틴·파파야·두리안 등 열대 과일도 10년 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이밖에 국회는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 협정·투자 협정)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등 이날에만 모두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FTA는 체결시 모든 분야별 협상을 일괄 타결·발효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2013년 5월 발효된 터키와의 FTA는 상품무역 협정에 국한돼, 서비스와 투자 협정을 별개로 진행해 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