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지원 미진 “질타 이어져”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채무탕감 및 자금 보증을 수행하는 이들 기관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는 약 140억원의 부채탕감이 이뤄진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예보, 유병언 재산 부실조사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관리 소홀 지적

22일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곳은 예금보험공사다.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부채탕감에 대한 지적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우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에게 대한 재산조사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예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채무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감면해줬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 중 100억원 이상을 탕감 받은 유일한 사례”라며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한 부실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예보 사장은 일부 미진했다고 인정했지만, 지난 1997년 재산조사 당시 유 전 회장이 구속 수감 중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국내 840억원, 해외 100억원 등 총 940억원의 은닉 재산을 찾았다”며 “지금은 재산을 확보한 차원으로 회수 여부는 건 별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한 재산조사가 일부 부진했지만, 재산조사 당시 유 전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이어서 부실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부실책임자로 지정되면 관련 조사가 이뤄지는데 유 전 회장이 수감 중임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부실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29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료됐지만 약 30조원의 자금이 투입, 특별계정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예보가 제출한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계획’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 정리 관련 지출액은 원금상환 15조원, 이자비용 6조6000억원 등 총 21조6000억원”이라며 “그러나 지난 9월 예보가 운영하는 특별계정 운영자금은 당초 예상액 보다 55%나 초과한 27조115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지불해야될 이자비용은 월 평균 367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약 467억원이 지급, 지난 9월말 기준 2조1000억원이 이자비용으로 소요됐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은행·보험 등 타 업권의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이는 상환예상을 잘못 산출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에 구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계획은 의미가 없는 가운데 추가 대책을 검토해 마련하겠다는 것.

그는 “2026년까지 원금상환 규모인 15조원은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2011년 당시 구축한 상환계획은 부실저축은행 11곳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황과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이를 구축할 것”이라며 “그러나 상환대책 추가 마련은 법과 당국간 협의가 필요해 이를 통해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캠코, 하우스푸어 미진 및 바꿔드림론 관리 시급… “관리 강화할 것”

작년 3월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인해 서민들의 채무조정기관의 대표로 자리매김한 캠코 역시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지난 8월까지 이뤄진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이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캠코가 제출한 ‘하우스푸어 인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 제도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인수한 사례는 912건, 채무조정 약정까지 체결한 것은 222건에 불과하다”며 “지원 규모로 보면 1649억원의 채권을 인수한 것에 비해 지원 규모는 416억원 뿐”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의 협조가 미진한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관련 채권 매각을 실시, 이를 캠코가 매입해 진행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각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캠코 관계자는 “신용대출 채권과 달리 담보대출 채권은 보유한 금융사들이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 등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민금융 지원책인 바꿔드림론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21.8%에 달해 재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열린 캠코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 지원책인 바꿔드림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원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20%가 넘는 높은 대위변제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시행 6년차를 맞은 바꿔드림론은 지난 5년간 연 평균 900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며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 규모는 350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오는 2017년에 바꿔드림론의 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로 더 길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보, 녹색성장 지원 당위성 불투명 및 창업보증 지역별 차등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신보의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가 엉뚱한 곳에 지원되고, 지역별 보증지원 규모가 차등적으로 진행되서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기술 보유 및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일반 건설회사와 제조업체 등 총 2349개 업체에 지난해 기준으로 2조3654억원의 ‘녹색성장산업 보증’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1~2013년) 녹색인증 무관 업종 및 녹색기술 미인증 기업에 지원된 보증규모는 5723개 기업, 5조8180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은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업보증지원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창업·청년보증 비중은 3%대”라며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영남권 지역과 2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에 대해 “창업·청년보증을 집행하다보니 지역별로 차등이 발생했다”며 “향후 이 같은 차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