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7월 TCB 출범 예고 “가능할까?”

정부당국은 최근 올해 상반기 내로 기술평가기관(이하 TCB)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TCB·TDB(기술정보DB)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 및 방침을 밝혔다. 관련법규 개정도 실시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미 구체적인 출범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TDB의 경우 이달 중으로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당국이 TCB·TDB 설립 및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TCB영위사선정에 대한 열기는 뜨겁다. 일각에서 NICE평가정보(이하 NICE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이하 KED)의 TCB선정이 완료됐다는 설도 나왔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NICE정보 및 KED뿐 아니라 서울신용평가정보(이하 서신평정보)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도 금융당국의 TCB기관 선정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TCB설립 및 출범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TDB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관련인력 채용을 공고한 것에 비해 조율된 것이 없다. 업계에서는 TCB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설립TF에 참여한 금융사들간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금융당국과의 의견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상 관련법규 통과 역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 TDB 이르면 이달 중 출범 가능… TCB 설립 방향도 발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TDB와 TCB 설립에 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의 연장선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TDB는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추진방안 발표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내 ‘TDB서립 추진단’을 발족해 상반기내 설립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축정보는 기술·특허·시장·평가정보로 이들의 집적·가공·활용 등을 통해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4월 17일자 3면>

TDB·TCB에 대한 설립논의는 올해부터 진행됐다. NICE정보, KED, 기보, 금융당국 등은 지난 1월부터 은행연합회에서 TF를 구성해 TDB·TCB설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져왔다. 업계에서는 TDB의 경우 세부적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 내 독립부서로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과 같이 TDB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내 독립부서로 설립할 계획”이라며 “최근 관련인원 채용공고를 내고 인력확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TDB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상반기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달 안으로 충분히 출범할 수 있다”며 “TDB는 TCB의 기반이 되는 부서로서 TF에서 출범에 대한 조율이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TCB에 대한 출범계획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1일 TCB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까지 기술신용조회업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기술신용조회업 도입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전에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CB사가 TCB로서 기능을 수행토록 감독규정을 우선 개정하는 것.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규정변경을 예고했고 오는 5∼6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6월 중 개정완료를 통해 TCB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을 우선 개정하는 것은 기존 CB사들이 TCB업무를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곳을 추려 민간 TCB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업계, TCB 관심UP…기보, “TCB 운영 적극 어필 중”

TDB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합의가 완료된 가운데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TCB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업계에서는 NICE정보와 KED가 민간TCB로 선정됐다고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기관은 기술평가모형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7월 1일 출범이 확정됐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이에 맞춰 민간TCB 선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NICE정보, KED 외에도 민간TCB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은 많다. 서신평정보 등 여타 CB사들도 관심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NICE·서신평정보, KED 등 국내 CB사라면 TCB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NICE정보, KED의 민간TCB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여러 CB사들도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기관들의 TCB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입장차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TCB를 민간CB사에서 운영하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보에서도 이에 대한 운영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기보는 금융당국의 TCB 설립 취지에는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자신들을 TCB기관 중 하나로 선정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TCB설립 취지에 맞춰 기보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 TCB출범을 위해 TF에 참여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TDB의 경우 구체적인 관계가 없는 가운데 기보가 TCB 역할을 수행한다면 활류시스템 형태로 상호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금융당국에 민간TCB 역할 수행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보가 TCB보다는 TDB에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민간CB사에서 운영키로 결정한 만큼 기보가 가지고 있는 DB를 TDB 이전, TCB보다 TDB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만약 TCB가 기보 중심으로 설립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보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재 관련 TF에서는 기보가 TDB 구축에 TCB보다 비중을 더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 TCB, 출범 날짜 외에 정해진 것 없어… “관련 법 통과 지지부진”

한편, 업계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TCB 설립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TDB는 출범이 임박했지만, TCB의 경우 설립일정만 제시됐을 뿐 설립요건, 인가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아서다.

특히 관련법규 개정지연이 주 원인을 지적된다. 금융당국 측에서는 어떻게든 오는 7월 1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와 현재 시국 등으로 늦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기보 관계자는 “TCB출범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개정”이라며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는 민간CB사들이 TCB 인가 여건을 갖출 수 있지만, 선정은 금융당국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범사회적으로 모든 일정이 올스톱된 가운데 제때 출범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현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 등 명칭변경을 가지고도 합의를 못 본 가운데 법률 통과에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TF내에서는 금융당국의 TCB출범 의지, 참여기관 간의 입장차 등 여러 요건들로 인해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졌다”며 “TDB와 달리 TCB는 출범날짜만 나온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