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전관예우도 원인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감독당국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관행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불법 대출ㆍ특혜 인출 의혹과 관련, “금융 당국과 은행간 전관예우 관행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 당국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데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측면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퇴직 후 관련업계 재취업을 통해 ‘방패막이’ 역할을 해 온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가 자리잡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관련 업계의 감사 등으로 다시 취업하는 ‘낙하산’ 관행은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계열 4개 저축은행의 금감원 간부 출신 감사들이 불법여신 집행에 적극 가담하거나,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그룹 차원의 임원회의에 참가하는 등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긴 금감원 출신은 19명이다. 은행·증권·보험·카드로 권역을 확대하면 무려 103명이나 된다. 특히 2009년 금감원 간부 38명의 재취업기간이 평균 7일에 불과해 업무 관련 기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 윤리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고 대다수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총리실과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방향으로 각계 의견도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