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수익성 제고해야

불완전한 구조조정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해

과학적인 경영과 리스크관리 체계 정착도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에는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수익성 제고, 과학적 서민금융접근과 리스크관리, 서민에게 높은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다.

◇ 정부 다각적인 대책 마련하지만 한계

이 보고서는 신용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용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수는 약 9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홀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도가 떨어진 저소득층 대상의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전통적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협동기구도 금융위기 이후 그 기능 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금융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하위 서민층을 위한 빈민금융제도가 도입됐지만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기관의 햇살론과 희망홀씨대출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환대출, 채무조정 등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서민경제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비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빈곤율은 2004년 12%대로 진입한 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에 13%대로 상승했으며 2009년에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서민금융 수요에 비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5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가 평균 1년에 500만원의 금융수요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47.5조원이 필요하다는 것. 햇살론의 경우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증재원 2조원을 조성해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며, 희망홀씨대출은 신용대출 7684억원, 지원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 1조5324억원으로 계획됐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서민금융정책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취약한 영업기반으로 서민금융 취급 어려워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의 불완전한 구조조정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본연의 서민금융 취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이 2000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후 다소 회복됐지만 아직도 정상영업성과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취약해져 영업기반이 공고하지 못해 지속가능성 근간도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한 구조조정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들은 서민금융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원이 크게 축소됐다는 것.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이 강화된 은행권이나 영업기반이 약화된 저축은행 등이 모두 신용위험이 높은 서민금융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고, PB 금융 등을 통해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높은 신용위험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민금융을 소홀히 했다.

저축은행들도 외환위기 직후 영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불완전한 서민금융 보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절실히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수익 부동산 과련 대출에 집중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무담보 서민금융에 대한 경영능력이 미흡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민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취약한 개인신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인 심사와 가격정책, 그리고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 응답결과 저축은행의 73.9%가 개인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며, 기타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밖에 높은 금리와 신용도 저하 가능성 등 불합리한 측면 때문에 건전 서민금융 소비자들의 서민금융기관 접근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이지만 상환의지가 높은 서민들의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의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 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보다 무려 6%p 높은 수준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일반대출금리와 상호금융의 일반대출금리 등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보다 각기 2%p, 1%p 이상 높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서민금융 고객들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자신의 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자제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신용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 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제도권의 서민 금융기관 이용 자체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면, CB등급 산출 모형의 비합리적인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민금융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 필요

이 보고서는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와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서민금융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것.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민금융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열위에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해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개발 능력 제고와 이에 필요한 정책적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며 “비과세 예금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중앙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익기반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학적인 경영과 리스크관리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는 것.

아울러 높은 가산금리 조정 등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책정 등을 시정하고, 서민금융기관을 접촉한 서민금융 소비자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미치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